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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 송기창 교수 “등록금 책정권 돌려주고 경상비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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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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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전국 교육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사학에 대한 정부 정책이 ‘토사구팽’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대학에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돌려주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해 대학에 지원할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기창 교수는 25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한국교육학회 ‘2021년 연차학술대회’에서 미래사회 변화로 인한 교육시스템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송 교수는 “과거에 정부는 국민들의 교육적 수요를 충족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 사학이 정부를 대신했다. 이제 와서 살 만해지니까 사학을 토사구팽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사회‧인구구조의 변화로 재정 위기에 봉착한 대학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등록금의 자율성을 대학에 돌려줄 것을 강조했다. 정부가 등록금을 동결하도록 만든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데 비판을 제기한 것이다.

송 교수는 “사립대학의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등록금 책정권을 대학에 돌려주는 것이다. 교육과 재정여건이 부실한 대학에 대해 과감한 구조개혁을 지원하고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경우 체계적인 폐교‧청산을 지원하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개별대학에 전가하는 것이다”면서 “먼저 등록금 동결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는 재정지원체제가 구축돼야 하며 교부금 지원을 통해 대학 폐교로 인한 지역경제의 붕괴를 우선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현 정부는 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 사학의 자주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듯하다”며 “사학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그 자주성을 보장해주고 사학으로 하여금 공공성을 제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 정책은 사학의 자율성 축소로 이어져 대표적으로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통제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송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2019년 일반대 사립대 명목 등록금의 총액은 10조 4816억 원이었다. 이는 2011년 등록금 총액이었던 10조 9463억 원에 비해 오히려 4647억 원이 감소한 것이다.

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하자는 주장도 펼쳤다.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합친 구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고등교육 관련 예산을 합산해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송 교수는 “1969년 중학교 무시험진학 정책의 영향으로 중학교 취학률이 올라가면서 중등교육재정수요가 증가했고 중등교육재정수요가 증가하자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교부세법’을 통합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했던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초점은 국립대학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사립대학 경상비 지원에 둬야 할 것”이라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출처: 한국대학신문 - 409개 대학을 연결하는 '힘'(https://news.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