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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학회, “교육부 폐지·축소 안 돼 .. 공정의 가치는 교육 통해서만 실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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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4-0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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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학회, “교육부 폐지·축소 안 돼 .. 공정의 가치는 교육 통해서만 실현 가능”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교육부 폐지및 기능축소 검토에 교육계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한국교육학회가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는 특별교육정책포럼을 연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교육부 기능축소 논의와 관련, 전국 5000여 교육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교육학회가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포럼을 개최한다.

교육학회는 오는 4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 교육거버넌스 재설계'를 주제로 특별교육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교육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교육부 폐지 및 기능축소에 대해 학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교육부 역할과 기능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학회 측은 "정부 조직 중 가장 안정적이어야 할 교육부가 정권 교체기마다 개편 대상에 오른 것 그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는 "교육부가 그동안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은 물론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데 있다"며 교육부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같은 이유가 교육부 조직이 불필요하다는 논리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존치돼야 하는 이유로 ▲교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교육정책에 중앙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안정적 교육정책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제시한 공정의 가치는 교육을 통해서만 실현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분야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특정분야 인재 양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소홀해 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산적한 교육문제을 해결하려면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면서 교육부 등 중앙부처 없이는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역할 정립, 단위학교 자율적 운영,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교육정책 일관성 요구 등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정일환 교육학회 회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교육거버넌스는 격변하는 국내외 환경에서 향후 5년뿐 아니라 미래 한국사회와 교육발전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포럼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포럼은 지금까지 교육부가 수행해 왔던 역할과 기능을 심도있게 성찰하고 향후 교육부 조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 발제는 신현석 고려대 교수가 맡았다. 그는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거버넌스 정립'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어진 토론에는 ▶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간 역할 정립(홍창남, 부산대 교수)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역할 정립(홍후조, 고려대 교수) ▶ 고등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역할(송기창, 숙명여대 교수) ▶ 새 정부의 교육정책과 교육부의 역할(이영호, 서울기독대 교수) 등이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