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본문 바로가기

학회소개

The Kore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학회소개

정관

정관

사단법인 한국교육학회 개정 정관 전문

  • 1998년 3월 14일 제정
  • 2007년 1월 12일 개정
  • 2007년 11월 2일 개정
  • 2008년 1월 9일 개정
  • 2014년 11월 8일 개정
  • 2017년 2월 3일 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교육학의 연구와 관련활동을 통하여 회원의 자질 향상을 기하고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한국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교육학회(The Kore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함)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4조(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1. 교육발전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및 교육학연구 사업
    • 2. 교육정책 개발 및 교육현장 개선을 위한 활동지원사업
    • 3. 국내외의 교육학에 관한 정보 교류와 공동연구 및 지원사업
    • 4. 학회지․기타 출판물의 간행․보급 및 회원의 연구활동 조성사업
  • 제5조(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 ①본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수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②본 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 원

  • 제6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본회의 회원은 종신회원과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 1. 종신회원의 자격 : 10년 이상 본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종신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 2. 정회원의 자격 : 다음 각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
      • 1) 교육학 및 그 인접학문을 전공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2)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학 분야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거나 교육전문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
      • 3) 초중등 교육기관 및 기타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 4)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정회원 자격을 승인 받은 자
  •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본 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② 정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1. 총회 참석 및 표결하는 권리
      •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 3. 본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 4. 본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및 각종 출판물을 제공받을 권리
    • ③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본회 회칙 및 관계규정을 준수할 의무
      • 2. 본회에서 행하는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 3.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 제8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자의로 탈퇴할 수 있다.
  • 제9조(회원의 제명) 본회는 회원이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와 5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 15(회장, 부회장 포함)
    • 2. 감사 2인
  • 제11조(회장 및 임원의 임기) 회장 및 이사(부회장 포함),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 제12조(회장 및 임원의 선임방법)
    • ①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며, 이사는 본회 선임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제13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법인 업무를 통리한다.
    •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14조(회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 ①회장의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 ②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된 부회장이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 ③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 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참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 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 제16조(위원회의 설치)
    • ①본회는 학술대회위원회, 학회지편집위원회, 학술상심사위원회, 기획․조직위원회, 규정심의위원회, 정보화위원회, 학생위원회, 기금관리위원회, 홍보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를 둔다.
    • ②학회활동에 필요한 경우 회장이 제1항 이외의 상설위원회 또는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각 위원회의 운영 규정은 이 정관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4 장 총 회

  •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과 의결에 관한 사항
    •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사업계획의 승인
    • 5. 기타 중요 사항
  • 제18조(총회의 소집)
    •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10월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②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 ①총회는 재적회원 5분의 1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단 서면위임자는 출석자로 간주한다.
    • ②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회원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지명한다.
  • 제21조(총회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사회

  •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회과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 속하는 사항
    • 6. 기타 중요 사항
  • 제23조(의결정족수)
    • ①이사회는 이사정수가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24조(이사회의 소집)
    • ①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지명한다.
  • 제26조(서면 의결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다.
  • 제27조(사무국 설치 및 운영)
    • ①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②사무국에는 1명의 상근직원과 약간명의 비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 제28조(재산의 구분)
    •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단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중 이사회(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 잉여금중 적립금
    •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2와 같다.
  • 제29조(재산의 관리)
    • ①제28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29조의 2(기부금 등의 공개)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이 법인의 홈페이지(http://www.ekera.org)를 통해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 제30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단,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 제31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 제32조(회계의 구분)
    •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 제33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34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그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5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이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당기차입금” 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36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법인 설립자
      • 2. 이 법인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제37조(세입세출 예산)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 7 장 보 칙

  • 제38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9조(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한다.
  • 제40조(정관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1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2조(공고사항 및 방법) 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은 이를 일간 서울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1998년 3월 14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년 1월 12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년 11월 2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년 1월 9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년 11월 8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교육학회】

(1998. 2. 현재)
재산명 종별 종목 수량 평가액(원)
현 금 정기예금 1 50,000,000
1 50,000,000
(별지 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교육학회】

(2014. 12. 현재)
재산명 종별 종목 수량 평가액(원)
현 금 정기예금 2 100,000,000
부동산 건물(오피스텔) 마포구 마포동 136-1 1614호, 1615호 83.32㎡ 261,610,580
1 361,610,580